“美 애매한 核정책 바꿔야”…일부관리 핵공격 가능성시사

테러 참사 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 핵무기 사용에 관해 정부가 취해온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지가 5일 보도했다.

일부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오사마 빈 라덴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등 위협인물을 제거하고 생화학무기 저장소를 파괴하는 데에는 소형 핵무기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최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테러에 대한 응징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응방식과 달라야 한다”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도 지난달 13일 인준 청문회에서 “미군은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할 소규모 핵무기를 이미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사용을 지지한 전략연구소 등의 기존 보고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올 1월 유력 군사연구소인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가 발간한 보고서는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특정 지역 세력을 억제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일부 전략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경은 ‘비핵국가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에 어긋나며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동맹국,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