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유엔총회 안거친 법정＂ 판사 ＂길고 복잡한 재판＂

리처드 메이 주심판사는 예비심리를 열어 약 15분 동안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대통령을 신문했다. 다음은 신문과 답변.

▽메이 판사〓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길고 복잡할 것이다.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영어로) 이 법정은 잘못된 법정이다. 기소 역시 잘못된 것으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국제전범재판소(ICTY)는 유엔 총회에서 임명된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메이 판사〓첫 심리는 단순히 기소여부를 확인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유죄나 무죄를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 전에 기소혐의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다. 그것을 원하는가.

▽밀로셰비치 전대통령〓그건 당신의 문제다.

▽메이 판사〓당신은 지금 법정에 있고 사법권의 관할 하에 있다. 국제법에 따라 피고인의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밀로셰비치전대통령〓재판장님….

▽메이 판사〓기소혐의 청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다음으로 당신은 30일 내에 변론할 권리가 있으며 원한다면 지금 변론할 수도 있다. 지금 변론을 원하는가.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유고연방 공용어인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로) 이 재판은 유고에서 저질러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메이 판사〓난 당신에게 질문을 했다. 기소혐의를 오늘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하겠는가.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이미 대답했다. 게다가 이 법정은….

▽메이 판사〓피고가 혐의를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얘기했듯이 이번 재판은 불법이다.

메이 판사는 “지금은 당신이 연설할 시간이 아니다”며 “당신은 앞으로 법정에서 변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따끔하게 경고한 뒤 휴정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