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올해안 착수 힘들듯…아사히, 日 MD거부 촉구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새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진 시기 등 세부 계획이 확립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MD체제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과 이에 따른 미 의회와의 협의 및 협력, 동맹국 설득,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측과의 견해조정 등 현안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올해 착수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는 그 근거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MD체제 구축과 관련해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어떤 종류의 MD체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점을 들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미 행정부는 현재 주요 동맹국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ABM 협정이 금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및 실험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논의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해 MD체제 계획의 연내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부시 대통령은 1일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에서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예측할 수 없는 미사일 및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추진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구상에 대해 “확실하게 ‘노(NO)’라고 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새로운 군비확산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구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MD 구상을 동맹국에 강요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