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의회연설 내용]＂재정흑자는 국민의 돈… 돌려줘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상하원합동회의에서 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1조6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이르는 2002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그동안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냈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10년 간 1조6000억달러 감세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감세안 통과땐 소급적용▼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는 모두 5조6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므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선 나의 감세안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하고, 일부에선 너무 적다고 비판하나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감세안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를 1월로 소급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간 예상되는 흑자 중 2조달러는 3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1조달러는 정부의 ‘비상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비상기금은 갑자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연방정부 흑자전망치의 축소로 국채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국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 부채의 경우 조기에 상환하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지난해말 재정흑자가 당초 예상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2009년까지 모든 국채를 앞당겨 완전히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교육분야 예산 대폭증액▼

부시 대통령은 또 “훌륭한 교육과 양질의 의료체계, 안정된 은퇴생활, 쾌적한 환경, 강력한 국방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 예산은 11%, 국방 예산은 7% 증액하고 국립보건원의 의료연구관련 예산은 100%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 예산은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 중 교육 의료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온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엔 찬성했으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선 반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 대규모 감세 반대▼

리처드 게파트 하원 원내총무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 계획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는 감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보다 신중히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20년 전 의회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요청한 감세안에 동의했으나 이는 큰 실수였음이 판명됐다”며 “부시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할 경우 국채상환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는 국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경기둔화로 감세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자 공화당보다 규모가 적은 10년 간 9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