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심포지엄]“남북통일 사정거리권 아니다”

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한일교류전인 ‘코리아 슈퍼 엑스포 2000’의 한 행사로 한일심포지엄이 열렸다. ‘격동하는 동북아시아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심포지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와 NHK가 후원했다. 사회는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 21세기정책연구소이사장이 맡았다.

▽주제강연〓최상용(崔相龍) 주일대사는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착을 위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간 문화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인적교류확대, 양 국민의 이해, 무역불균형 해소 등 단계적인 진전을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냉전 종식, 남북문제의 자주적 해결 의지 표현, 평화공존 시작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남북평화공존을 돕는 것은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평화공존’ 협조 필요▼

▽정치 군사부문〓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94년 6월의 북한 핵위기를 방치했다면 지금쯤 북한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통일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것은 아니란 견해를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의 신뢰조성, 남북한의 평화협정체결, 북―미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반도 화해 정착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단순한 친선목적이라면 차기대통령에게 넘겨야 할 것이며 미사일문제에 대해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야 된다”고 말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일본외상은 남북한 군사적 대결상태에 변화가 없고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독재체제는 여전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 협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분위기에 편승해 대북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기(權五琦) 전 부총리는 ‘페리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나리오 주역의 연기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일관계 개선과 관련, 한국은 일본과 가깝지만 과거사에 관한 한 북한에 더 동조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한미일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문〓황두연(黃斗淵) KOTRA사장은 한일 FTA 추진에 이어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논의도 시작됐다고 밝히고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사장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연간 60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가 늘어나는 등 한국에 불리해지므로 일본은 한일간 항공편 증설, 무비자 협정 추진 등 양국협력의 장애요인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對日무역적자 해소책 마련을”▼

유상부(劉常夫) 포철회장도 한일 FTA 체결에 대해 한국 내에 신중론이 많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격차가 큰 국가간 협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 한국은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일본은 설비제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 협력할 수 있다며 IT분야를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로 꼽았다. 그는 또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등 한일기업간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에시마 시게지(上島重二) 미쓰이물산 회장은 최근 1년간 일본기업은 한국에 20억달러 가까이 투자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이는 상호신뢰가 부족한데다 노사문제,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본기업이 투명한 정책과 노사분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신규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진출과 관련, 일본기업은 북한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진출할 수 없다며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 투자진출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쿄〓심규선·이영이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