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노동권 무시 논란 ＂파업땐 한국정부가 해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에 일본측이 ‘한국 내 일본계 기업의 노사문제 발생시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계 기업들이 80년대 후반 노사분규로 애를 먹은 일이 있어 일본측이 이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법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기분 나쁜 일이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노동3권이 말살되는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덕상 민주노총부위원장은 “일본은 ‘공정한 해결’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사분규를 원천 봉쇄하는 특혜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언급되는 ‘일본기업 전용공단’이 조성된다면 70년대 설립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노동운동 무풍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투자협정 타결을 기대하며 일본기업이 기존 단체협상을 무시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4개월째 파업중인 제어기기 수입판매업체 한국오므론㈜의 김정훈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타결된 단체협상을 일본인 사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부의 행정지도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후지쓰와 소니코리아도 올 들어 비슷한 분규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이 달 초 일본을 방문해 노동단체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했고 10월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에 군중집회를 비롯한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