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주일미군에 '환경보전 의무화' 요구 방침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에게 환경보전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신문들이 30일 보도했다.

현행 미일 지위협정에는 "주일 미군은 공공의 안전에 합당한 고려를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오키나와(沖繩)현은 최근 주일미군도 국내법에 입각해 훈련 및 사격 연습에 따른 소음방지나 폴리염화비페닐(PCB)등 유해물질정화에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일 지위협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측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일본국내법에 준해서 환경보전에 나서고 기지내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화작업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공의 안전 조항에 관한 별도 문서로 합의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