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산업 보호가 교통체증 주범…＂도로건설 지체시켜＂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정책이 미국내 도로 건설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메리대 데이비드 펠드만 교수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대형 철강업체가 교통체증의 주범(Big steel, Bad Gridlock)'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펠드만 교수는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인근의 도로 및 교량 건설공사가 1년 넘게 늦어지면서 휴가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됐다"면서 "관급 공사에는 국산 자재만 사용하도록 한 미국상품 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Act)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급 공사에 외국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은 수입산보다 15∼30% 비싼 미국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납품이 지연돼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유례없는 호황으로 건설공사와 주택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재는 품귀 현상이 심해 철강업체가 건설업체에 공급량을 할당하면서 가격을 관리하는 불공정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국산 철강빔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미국내 철강재 수요업계가 철강빔 공급부족 사태와 철강업계의 공급 독점 횡포에 대해 증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여건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철강제품이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