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채무국에 '가혹한 채찍' 안쓰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에 대해 과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강요했던 것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지가 IMF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간부는 “IMF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해 투자자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경제개혁 요구는 IMF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IMF가 서방의 경제 체제를 채무국에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나라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어 IMF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부 나라의 정부 관료와 경제학자 민간연구소 등은 IMF가 1997년말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단기간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을 비판해왔다.

한국의 경우 IMF가 살인적인 고금리정책을 요구해 수많은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함으로써 산업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교통 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IMF관리들조차 당시 인도네시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IMF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 정부는 당시 아시아의 위기 탈출을 위한 IMF의 역할을 지지했으나 최근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IMF의 일부 요구는 너무 심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