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中미사일 사정 일본열도 포함＂명시

일본 정부는 이달말에 발표되는 ‘2000년도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일본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 미사일은 아시아를 사거리에 두고 있다”고만 기술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동아시아의 불안 요인이었던 한반도에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군비확장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공동추진 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TMD 연구와 관련해 일본 방위청은 “일본을 사거리로 하고 있는 미사일이 있는 이상 방어적인 시스템인 TMD 연구는 계속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