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바이오 특허 주도권다툼 치열

인간의 유전자 연구 등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일본 특허청은 14∼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인간유전자 특허심사에 대해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도입하자고 요청키로 했다.

일본과 유럽은 같은 발명품이라도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반면 미국은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 앞으로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쉽게 특허를 인정하는 편이다. 1990∼98년 세계 유전자관련 특허출원은 미국이 66%로 가장 많고 유럽 20%, 일본 12%로 불균형을 이룬다.

지금처럼 가면 미국기업이 유전자관련 특허를 거의 독점하게 될 것이 뻔하다.

지난달 9,10일 영국에서 열린 선진 6개국 특허청장 비공식 회담에서도 일본측은 “인간 유전자 관련 연구 성과는 단순 염기배열의 해석보다는 특정 질병이나 체질의 원인이 되는지를 입증했을 때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가국의 공감을 얻었다.

생명공학 관련 시장은 98년 기준 일본 1조엔(약 10조원), 미국 1조4000억엔, 유럽연합(EU) 2조7000억엔 규모이며 앞으로 20년 후에는 25배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