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사이버 범죄 퇴치 공조＂…파리 국제회의 폐막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는 17일 각국 정부와 첨단기술 업계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는 인터넷 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는데 공동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G8은 파리에서 15∼17일 열린 ‘사이버 범죄 대처 국제회의’ 폐막 공동성명에서 “첨단 범죄를 효율적으로 퇴치하려면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40여개국 정부 관리와 검찰 경찰 인터넷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정보 기술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보장키 위해 더 신속한 사이버 범죄 퇴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다른데다 G8국가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공동성명에서 국제사이버경찰이나 신종 첨단기술 범죄 퇴치 정보국 등의 창설은 채택하지 않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데 반해 미국과 영국은 시민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는 해커와 용의자에 관한 정보 교환 등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 협약의 조기 서명과 발효를 주장했으나 미국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G8은 이번 회의 결과를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 제출한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