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만―中에 5억달러 커미션…프리깃艦 판매대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톰슨-CSF그룹이 1992년 대만에 프리깃함 6척을 팔면서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동의 아래 대만 집권당과 중국 공산당에 총 5억달러(당시 25억프랑)의 커미션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롤랑 뒤마 전 외무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사법당국이 찾아낸 공식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5억달러 중 4억달러는 대만 집권당에 전달됐고 나머지 1억달러는 프리깃함 판매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건네졌다”고 11일 보도했다.

로이크 에네키네 당시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작성해 미테랑대통령에게 전달된 90년 9월10일자 메모는 총 200억프랑 규모인 톰슨의 대만 수출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테랑대통령은 이 메모에 “군사장비 수송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F.M.(프랑수아 미테랑)”이라는 내용을 써넣었다.

당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한 프랑스 외무부는 톰슨의 판매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영기업 엘프아키텐이 롤랑 뒤마 외무장관의 정부(情婦)였던 크리스틴 드비에-종쿠르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뒤마를 설득했다.

결국 경제예산부 총리실 엘리제궁의 승인을 받아 톰슨은 대만측과 프리깃함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대만 국방부차관은 3월14일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톰슨의 대만정부에 대한 커미션 제공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만조사위원단의 프랑스 방문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프랑스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