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터]중동은 영원한 테러지원국인가.

이제는 테러지원국에서 빠질줄 알았는데...!

중동의 아랍인들하면 테러분자가 연상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은 일정정도 사실이고, 일정정도 거짓이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일 미국은 북한을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의 5개 중동 국가 그리고 쿠바 등의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북한은 13년 개근, 다른 6개국은 7년 개근이 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1일 발표한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통하여 드러났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전세계에서 392건의 국제 테러가 발생했고, 이는 98년의 274건 보다 43%나 는 수치이다. 그렇지만 희생자는 사망 233명, 부상 706명으로 98년의 사망 741명, 부상 5천952명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 부동의 테러지원국 7총사

모두 107쪽으로 된 99년 세계 테러보고서는 이들 7개 국가가 재지정된 주요 이유로, 이들 국가들이 테러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외국의 테러집단과 연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미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북한 등의 탈락 가능성이 강하게 예상되었다. 그것은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등이 강하게 부각된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 다시 테러지원국에 선정된 이들 7개국은 지난 93년 이후 단골 손님이 되고 있다. 이들 7개국이 지난 93년 이래로 계속 부동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간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산하 조직이 테러조직에서 탈락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 탈락 가능성 영순위(?) 북한

한편 북한은 테러지원국 선정에 있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7년 김현희(金賢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88년 1월 명단에 오른 이후 13년째 개근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70년 일본항공(JAL)기를 평양으로 납치한 적군파 요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태국 주재 외교관의 망명을 막으려고 그의 아들을 2주일동안 억류했다고 지적했다.

탈락 가능성 영순위였던 북한은 이로써 13년째 테러지원국에 선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이 최근 모든 형태의 테러를 비난하는 긍정적인 성명들을 발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추가 조치에 따라 금명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직간접적으로 테러집단에 무기를 판매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에 들지 않았지만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나라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다.

* 강력하게 떠오르는 새 후보

보고서는 그동안 테러지원국의 온상이었던 중동에 이어 처음으로 남아시아를 국제 테러의 온상으로 꼽고있다. 그 이유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때문이다.

파크스탄은 카쉬미르 테러분자들을 감싸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은 최근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등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은 선발에서 탈락했다. 왜? 이유는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아직 미국이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 미국의 이해관계가 선정 기준

위의 대목은 미국 국무부의 연례 테러지원국 선정이나 테러단체 규정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적지않은 테러분자들이 자국이나 동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나 투사로 비춰지기도 한다. 독립운동가나 투사와 테러분자를 구별할 이른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할까? 개념 규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 규약이나 원칙은 있는가 ...

김동문<동아닷컴 인터넷 기자> yahiya@hani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