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국방성 승격' 추진…총리직속서 별도 독립

일본 자민당 내 국방부회 등 3부회는 현재의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도쿄신문이 전했다.

자민당은 8일 국방부회 등 안보관련 3개 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 뒤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당과 공명당에도 법안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유당은 방위청의 성 승격에 찬성하고 있지만 공명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자민당 내에서도 법안제출 시기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을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6월까지 계속된다.

자민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총리직속인 방위청을 독립된 국방성으로 승격시키되 방위출동 등에 관한 총리의 명령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민당 국방부회 관계자는 “방위청의 승격은 국방부분의 문민통제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