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도 의원감축으로 ＂시끌'

일본 국회에서 26일 파란이 일었다. 중의원 선거법개정 특위가 야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연립3여당 의원만으로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정수 20명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야 3당은 “여당의 폭거 중의 폭거”라고 규탄하며 반발했다. 야3당은 정당대표 연설과 중참 양원의 심의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자민 자유 공명당 등 연립여당측은 “민간기업들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명당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대표는 “국가공무원은 10년간 25%, 지방의원은 4년간 2300명이나 줄일 예정”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라 이번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 높다. 자민당이 강수를 둔 것은 자유당의 연정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의원정수 삭감은 지난해 1월 자유당이 자민당과 손잡을 때 요구한 것. 그러나 작년 12월까지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자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는 연정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급해진 자민당은 올해 국회가 열리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오자와를 주저앉혔다.

야당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50명 줄이고 그만큼 지역구(소선거구제)의원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반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하기 힘든 공산 사민당은 비례대표삭감에 결사반대다. 그러나 야3당은 그런 속사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일단 대여(對與)공격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 500명(지역구 300, 비례대표 200명)과 참의원 252명(지역구 152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구성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