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세기 구상']자위권 행사 개헌 촉구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18일 헌법개정을 포함한 안전보장논의를 촉구한 최종보고서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의 프런티어는 일본 안에 있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개정까지 염두에 둔 국민적 논의’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와 어학교육을 확충하고 각종 교류를 확대하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에너지공동개발, 통화협조체제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안내판에 한국어와 중국어도 병기해 ‘인교(隣交)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주 3일로 줄이고 나머지 평일 이틀은 학교 내에서 자율적 보충수업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 헌법조사회장으로 내정된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자민당)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조사회 활동기간인 5년간 논의를 거듭한 뒤 3년 안에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헌법 제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2008년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헌법조사회는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회기 중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설치된다. 전쟁포기를 명기하고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제9조에 대해 조사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가 크게 주목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