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E메일-인터넷거래 감시＂…인권단체등 거센 반발

러시아 정보당국이 국내의 모든 E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를 감시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인권단체와 네티즌그룹들이 8일 폭로했다.

이날 일간지 모스크바타임스와 인터넷신문 가제타는 러시아 연방보안부(FSB)가 95년부터 자체개발한 조사활동시스템(SORM)을 도입, 인터넷서비스회사에 설치토록 하고 이를 FSB의 중앙컴퓨터와 연결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 감청망의 설치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회사는 면허를 취소했다는 것.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도 FSB에 협조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인권단체들은 네티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그 비용도 전가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시민인권감시그룹은 FSB뿐만 아니라 통신부 연방정부정보통신국(FAPSI) 등도 인터넷 도청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FSB는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이 필요하며 미국 등도 통신감청망 에셜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의회에서도 감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ORM이 에셜론보다 거칠고 운영에 제한이 없어 사생활침해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