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협상 농업마찰 계속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은 12일 오는 시애틀 무역정상회담을 위해 마련된 수정 각료선언 초안이 농업에 관한 국제협상의 기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회합에서 또 스위스와 노르웨이등도 시애틀의 새로운 국제무역협상(뉴라운드)을 위해 마련된 각료선언 초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익명을 요구한 회의 측근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낮추고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될 새로운 무역협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있다.

앞서 지난 86-93년간 계속됐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도 한국과 EU,일본 지역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협상 타결이 3년간 지연된 바 있다.

EU의 경우 농민들은 일부에서 불공정 행위로 비난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삭감에 반대하고 있는데 로드릭 애보트 WTO 주재 EU대사는 각료선언 초안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EU는 호주측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농산물의 공정한 교역을 지지하는 이른바 16개국 '케언즈'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케언즈 그룹은 미국과 함께 수출 보조금의 철폐와 국내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도 새로운 무역협상을 통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8년의 경우 세계 전체 농산물 교역규모는 5천527억 달러이나 선진국들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하는 보조금 규모는 3천6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타 헤이스 미국 무역부(副)대표는 수정된 선언초안의 농업부문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것으로 관리들은 전했다.

지난주 배포된 각료선언 초안은 인도와 파키스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등 개도국들로부터 우루과이 협정 이행에 따른 자신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따라 이들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8쪽 분량의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고위관리들은 이 수정된 선언 초안도 시애틀 각료회의(11월30-12월3일)마지막 순간까지 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네바 UPI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