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발사 포기땐 경제제재 완전 해제＂

미국이 3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세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포기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협상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그러나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당시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제재조치를 조건없이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사일 발사포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전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先)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초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22일 “미국은 당시 협상에 앞서 미사일 재발사 포기의 대가로 경제제재조치의 완전해제를 제시할 경우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전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