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美하원 법사위 출석…韓 차별 대우 증언

트럼프 행정부 301조 관세 압박 속 美의회 쿠팡 사건 공식 조사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위치한 레이번 빌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증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02.23. ⓒ 뉴스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 기관 10여 곳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의 레이번 빌딩 2층에 위치한 2237호실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등의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 ⓒ 뉴스1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앞서 이달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증언(deposition)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함께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한 모든 자료와 한국 정부의 조사 등이 쿠팡에 미칠 사업 영향에 대한 서면 자료 등을 요구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해당 기록을 토대로 로저스 대표로부터 한국 정부의 각종 제재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대우, 불공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를 암시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률과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 마련을 위해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범위와 성격, 아울러 이것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와 글로벌 경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와 글로벌 경쟁력을 침해했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정부 규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로저스는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는 김범석 쿠팡Inc(미국 본사) 이사회 의장과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해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로저스만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이후 로저스 임시 대표는 증거인멸·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소환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특히 관심을 모은다.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의 ‘글로벌 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인 정책, 관행 등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 무역법 301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해왔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