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노마루-기미가요 日법제화案 국회 제출

일본정부는 11일 각료회의를 거쳐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國歌)로 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조로 돼 있으며 부칙에는 히노마루의 규격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국기 국가에 대한 존중 의무는 담지 않았다.

집권 자민당은 7월초에 끝날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협조할 뜻을 밝혔던 공명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충분히 심의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