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개입 제3세계에 교훈없다…『소수민족 탄압 강화』

유고의 평화안 수락으로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코소보사태가 다른지역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인종청소를 막기 위해서’라는 도덕적 이유로 군사개입을 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보여준 ‘막강한 위력’은 그들이 소수민족을 보다 조심스레 다루도록 할 것인가.

미 뉴욕타임스지는 6일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최근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카슈미르 분쟁을 재개한 것을 예로 들며 오히려 소수민족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동시에 서방세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는 “만약 코소보가 중앙아시아에 위치했다고 하면 NATO군이 개입할 리가 없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번 NATO의 군사개입은 철저히 유럽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미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의 그램 앨리슨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군사개입은 철저히 유럽에 국한된 우발적 행동”이라며 “코소보보다 훨씬 심각한 ‘인종청소’가 벌어졌던 르완다 사태 때 NATO나 유엔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4일 독자적인 군사기구의 창설을 선언했고 미국도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환영했지만 앞으로도 이들의 평화유지 임무는 철저히 지역을 가려 이뤄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신문은 NATO의 군사개입을 독립국가의 주권침해로 보는 견해가 제삼세계에서 우세하다면서 코소보사태 개입으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제삼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유고는 물론 NATO측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NATO 또는 서방세계가 앞으로 쉽게 군사개입을 단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교훈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전 우드워드 연구원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독재국가들은 내부 분쟁에 대한 NATO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재래식 무기로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개발하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