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주한미군 발언 출처는?]러 외무차관 귀띔說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내에서는 “북한이 최근 ‘평화군이라면 주둔해도 좋다’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정보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측이 공식 외교통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공식경로를 통한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다음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통해 올라온 각종 정보보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최근’이라고 시점을 못박은데다 ‘인정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정보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북한의 의사를 간접 확인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임수석이 러시아에서 면담한 그레고리 카라신 외무차관은 임수석의 방러 2주 전인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백남순외무상과 이인규외무부상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신차관은 방북기간 중 ‘조―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가서명했다. 조약을 가서명하는 과정에서 카라신차관이 북한측과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가 이를 임수석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대통령 발언을 전후해 유사한 얘기가 임수석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사실도 이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경위야 어떻든 문제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급효과도 면밀히 고려해보지 않은 채 민감한 안보현안을 서둘러 공개한 점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4자회담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 김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