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열도, 「국기-국가 법제화」논란 가열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본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법제화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일본교원노조(일교조)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논조도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이 엇갈린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9일 참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6월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기존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

이에 대해 일교조는 12일의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문 형태로 성급한 법제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일교조는 “국기와 국가 필요성 논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와 국가로 정착됐다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법제화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강제실시하려는 점에 있다”며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전쟁책임 및 역사인식문제와 맞물려 온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국기와 국가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이미 일본 국기와 국가로 국내외에 정착됐다”며 법제화에 찬성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