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허용」全人大 5일 개막

사유재산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할 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가 5일 개막된다.

1월에 마련된 개헌안은 현행 헌법에 ‘공유제의 보충’ 형식으로 명기된 사영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켜 사유재산제 허용을 명문화했다. 또 헌법 서문에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이론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동렬에 놓아 경제발전전략을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명기했다.

주룽지(朱鎔基)총리는 개막 첫날 올해 각 분야의 시정방침을 밝힌다. 특히 위안(元)화 가치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한반도문제 및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