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IMF개혁안」]『IMF가 금융시장서 직접 자금조달』

일본은 20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IMF 개혁안’을 제출키로 했다.

18일 일본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단기적 국제투기자본(헤지펀드)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각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투자 및 융자에 대해 △차입기관의 종류 △융자 만기시기 △투융자 형태를 상세히 조사해 IMF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IMF의 자금공급체제를 강화해 출자국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고 필요할 경우 IMF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통화위기를 겪는 국가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IMF가 통화위기에 처한 국가에 공급하는 긴급자금은IMF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출자국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만의존해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혁안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통화위기에서 IMF와 피지원국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으로 위기가 더욱 커진 경험을 교훈삼아 IMF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를 명확히 해 상대국과 IMF 출자국이 협상내용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