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상원，「피노체트 판결」무효화…면책특권 불인정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은 17일 전 칠레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반(反) 인류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정한 상원 5인 재판부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심리를 하도록 명령했다.

상원은 지난달 25일 판결당시 5인 재판부중 1명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 관계하고 있어 편견이 작용했을수 있다는 피노체트 변호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5인 재판부는 “피노체트가 국가원수였다고 해서 면책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했던 10월28일 런던 고등법원의 1심판결을 뒤집었다.

상원이 5인 재판부에 재심리를 명령함에 따라 피노체트가 스페인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런던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