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９７년 北보고서］『자금차입 희망 가입의사』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차입을 희망하면서 IMF 가입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IMF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제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경제로 전환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IMF는 최근 공개한 ‘97년 북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세계은행(IBRD)은 북한경제 관료들을 아시아국가에 파견해 자본주의 현장 학습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IMF 북한보고서는 작년 9월 북한을 방문한 4명의 조사단이 재정성 국가계획위원회 중앙은행 대외경제위원회 농업위원회 등의 관계자와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96년말 현재 북한 외채규모가 국내총생산(GDP·1백5억8천8백만달러)의 113%수준인 1백20억달러로 중(重)채무국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관리들은 IMF 본부 워크숍 참가와 6개월간의 서방국가 연수를 희망했다고 IMF보고서는 밝혔다.

또 △재정성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및 업무 전산화 △금융 및 경제 통계 작성 기법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회계연결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관료들이 미시 및 거시경제 등 자본주의식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처분 소득의 합계인 국민총소득의 경우 유엔에는 52억달러(95년기준), IMF에는 1백6억달러(96년기준)로 보고하는 등 경제지표 작성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

북한 당국은 현재의 경제난을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로 보고 외국 자본을 이용하면 2,3년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업부문에서만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IMF 조사단에 제출한 96년 경제성장률은 -17.3%이며 1인당 GDP는 4백80달러, 제조업분야 월평균 임금은 작년 11월 현재 70달러이다.

IBRD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탁기금을 설치해놓고 있으며 금명간 자문관을 파견해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IMF는 IBRD와 함께 내년 3월 중국 상하이(上海)대에서 북한의 경제 관료 40명을 초청해 6주간 경제지표 작성법 및 자본주의 이론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