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청문회］對北협상 허실 성토

북한의 탄도로켓 발사실험 이후 10일 처음 열린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의회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핵동결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북한의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설명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토머스 크레이그 위원장(공화)은 “북한이 영변 동북쪽에 또다른 핵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지하공사를 벌이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식량과 중유로 북한을 보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이번 회담결과 북한이 4자회담과 미사일회담 등에 응하기로 한 것은 성과가 될 수 없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지난 4년간 계속됐지만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을 뿐 아니냐”고 지적했다.

존 케리 의원(민주)은 “핵동결협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됐다”면서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하시설 건설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찰스 롭 의원(민주)도 “이 시설에 대한 사찰이 모든 합의의 전제조건이 됐어야 했다”면서 “북한이 핵동결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질문 중간중간에 이번 고위급회담 합의를 뒷받침하는 대북 중유잔여분 공급과 추가식량지원까지는 용인하겠지만 향후 대북지원은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카트먼 특사는 “북한에 새로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실시가 (지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면서 서울이 북한의 장거리포와 화학무기의 사정권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사일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한 상황을 가정해보라”면서 지금까지 북한 핵을 동결해온 핵동결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트먼 특사는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중인 사실을 알고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에 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북한대표단이 이같은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했으며 전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그들이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