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합의발표]北,위기조성 「실리챙기기」 성공

입력 1998-09-11 19:26수정 2009-09-2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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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0일 5차례에 걸쳐 뉴욕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北―美)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제임스 루빈 미국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3차 본회담 개최 △내달 1일 제3차 미사일협상 개최 등 주요 합의사항을 밝혔다.

미측 수석대표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핵관련시설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영변 부근 지하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핵동결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북―미대화 재개에 중점을 둔 반면 북한은 외교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잉여 밀 30만t 제공 △중유 제공약속 이행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 해제협의 등 상당한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갈등과 위기 증폭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하는 북한 특유의 외교력이 다시 한 번 성공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리를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묶어 놓기 위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양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른 해석을 하는 당국자도 있다.

다음은 북―미간 주요 합의사항.

▼핵동결협정 이행〓94년 체결된 제네바 핵동결협정 이행의지 확인. 미국은 이달 하순부터 북한에 중유공급을 재개, 연말까지 잔여분(28만4천t)을 인도. 북한은 영변 핵원자로의 사용후 폐연료봉 봉인을 9월중순 재개. 경수로 본공사는 11월 재개.

▼영변 지하시설〓영변 부근 지하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 합의. 미국은 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을 요구. 북한은 민간시설로 한해 1회 방문조사만을 허용할 뜻을 밝힘.

▼미사일 문제〓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3차미사일협상 다음달 1일 개최.

▼4자회담〓내달중 제네바에서 4자회담 재개 합의.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다시 주장할 경우 회담은 난관 예상.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이달중 갖기로 합의.

〈한기흥기자·워싱턴〓홍은택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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