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민법 크게 완화… 외국인 가족동반체류 허용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불법체류자 난민 이민 등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이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민법이 강화돼 불법체류자 추방 등의 조치가 추가되고 좌파가 집권하면 난민 보호확대 등 이민법의 내용이 부드러워진다.사회당 등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하원은 17일 가족의 결합권과 정치적 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채택했다.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이민법은 내무장관인 장 피에르 슈베느망의 이름을 따 「슈베느망법」으로 불린다. 새 이민법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박해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게 난민권을 인정, 프랑스내 각급 난민보호기관이 피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