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누리는 외국 음식업체…원재료 수입때 세금 감면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TGI 맥도날드 등 해외 유명 외식업체가 외국인 전문관광식당으로 지정돼 원재료 수입 때 세금 감면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음식점의 실제 고객은 95% 이상이 내국인이나 전문관광식당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특혜를 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조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문관광식당으로 지정된 해외 외식업체는 모두 3백여곳. TGI 코코스 베니건스 데니스 등 이른바 「패밀리 레스토랑」과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등 패스트푸드점이 대부분이다. 전문관광식당제도는 88년 서울올림픽 때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쇠고기 수입 때 수입가의 40∼6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감면받는다. 지난해 호텔과 이들 전문식당이 관광용품센터를 통해 제공받은 식품 자재는 총 1천5백억여원대. 이중 4백57억여원 어치의 쇠고기가 부과금을 면제 받은 상태로 수입됐다. 서울 강남의 K레스토랑 사장 황모씨(55)는 『우리 업소에도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지만 수입쇠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은 없다』면서 『외화난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외국업체에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