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 정보업계를 중심으로 특허 발명자에 대한 권장금지급제가 날로 확산 강화되고 있다.
소니사는 현행 1년 단위로 최고 2백만엔인 권장금을 앞으로 지급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최고액을 2천만엔(약1억8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원들을 상대로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 소니사는 매년 수익에 공헌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을 낸 사원을 1급에서 5급으로 분류, 권장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고 지급액이 2백만엔을 넘지 않는데다 1년간 한번밖에 돈을 주지 않아 성과를 올리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자 각 급수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10년까지 연장했다.
음향 영상기기와 정보기기의 융합 등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일본기업들은 특허 전략의 성패가 장래 수익을 좌우한다는 판단아래 권장금을 통해 사내 발명자를 우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