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 금융개방］한국이 주요 압력대상…美요구 거셀듯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상이 회원국들의 양허안 제출부진으로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을 통해 우선 OECD 회원국들의 개방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WTO 금융서비스협상에서는 5개국이 추가로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양허안 제출국수는 여전히 24개국에 머물러 협상개시에 필요한 40개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협상 때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본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WTO 금융서비스협상은 12월7∼12일로 예정된 마지막 협상에서도 타결될 전망이 밝지 않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라 오는 99년에 개시되는 뉴라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OECD 회원국들에 우선 적용될 경우 OECD국가 중 하위그룹에 속한 한국은 개방압력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