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지식인，불법체류자 합법화 요구…１천여명 새이민법 비난

프랑스의 지식인 및 예술인 1천3백명은 1일 정부가 마련한 새 이민법을 비난하면서 프랑스 거주를 원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프랑스 지식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2월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당시 우파정부의 이민법개정안(드브레법안)을 무력화시킨 서명운동에 뒤이은 것이다. 변호사 작가 기자 음악인 영화연극인 등이 망라된 서명자들은 현 좌파정부가 마련한 이민법개정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하는데 많은 조건을 달고 있어 과거 우파정부의 개정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체류증을 신청한 12만명의 불법체류자중 절반이상이 국외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자문위원회도 이날 정부에 대해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안을 더욱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착권보장 망명권확대 등 31개의 수정조항을 제시했다. 6월 출범한 좌파정부는 우파정부가 마련했던 이민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상당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역시 지식인들의 반대로 곤경에 처하게 됐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