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수수방관…올 ８６건중 ３３건 무대응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중국 등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침해당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지적재산권 해외피해와 대응」세미나에서 김시형(金是亨)특허청 조사과 담당관은 올들어 8월말까지 31개국에서 59개업체가 86건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중국 24건을 포함, 아시아지역이 51건으로 59.2%를 차지했고 △중남미 21건(24.4%) △유럽 5건(5.8%) △북미 4건(4.7%)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침해가 많았다. 또 침해받은 권리는 △상표권 76건 △의장 6건 △특허 실용신안 4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지업체의 유사브랜드 도용판매가 47건(54.7%)이었고 선출원 선등록에 따른 침해가 33건(38.4%)이었다. 우리 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고도 방안을 모색하거나 관망하는 경우가 33건(38.4%)이나 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