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기획청 ９７백서］『경제 「거품」걷어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0년대초반 일본을 곤경에 몰아넣었던 「거품경제」 붕괴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공식선언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18일 발표한 「97년 경제백서」에서 일본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가 주도하는 자율회복을 시작, 거품경제에 따른 각종 악영향으로부터 탈피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소비세 인상 및 공공투자 억제로 경기회복속도가 최근 일시적으로 둔화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막을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일본 경제백서의 주요 내용. ▼경기 현황 분석〓일본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 주도의 자율회복 과정을 완료했다. 지난 93년 10월을 「바닥」으로 하는 이번 경기회복 국면은 재고조정 종료, 생산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소비세 인상 등의 걸림돌은 있지만 설비투자 증가와 개인소비 회복, 수출 증가로 큰 문제는 없다. ▼향후 과제〓경제 발전이 지속되려면 규제완화와 금융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고용조정은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 인수 합병(M&A)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비제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영업행위의 시정이 가장 효율적이다. 신제품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