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터넷운영 완전자율로』 「본선언」채택

유럽 국가들은 인터넷 운영을 정부 간섭없이 민간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본선언」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과 중동구 29개국 정보통신관련 각료들은 독일 본에서 7,8일 열린 유럽 인터넷회의 폐막식에서 인터넷의 사용과 운영을 소비자와 민간기업에 일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본선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또는 정보교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유럽의 경쟁력은 인터넷 활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본선언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민간투자와 업계의 자율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포르노와 폭력 테러 등에 대한 규제조차 민간에 위임할 것을 천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인터넷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대표들과 인터넷 운영기업 소비자단체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한다. 〈본〓김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