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적 자위권」 對美군사협력 위헌논란

미국과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의 군사협력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부와 공산당 등 야당은 물론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도 지침내용이 「평화헌법」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 자민―사민―사키가케의 3여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 중의원은 10일 안전보장위원회를 열어 협력지침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논쟁의 초점은 자위대의 개입을 새로 허용하면서도 개입이 이뤄질 상황이나 지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난민 구조, 선박 검문, 자국인 구출, 기뢰 제거문제.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