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地自體 외국사무소 개설 후유증 심해

  • 입력 1997년 5월 5일 09시 02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 주요도시에 사무소를 개설, 갖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해외 사무소 개설 명분은 통상업무 지원. 그러나 실제로 하는 일은 대개 손님안내 등에 치우쳐 가뜩이나 국내 외환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욕의 경우 서울시와 경상북도가 이미 과장급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지난3월말에는 충청남도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과장 한명을 파견했다. 또 인천시가 현재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무소를 냈거나 내기위해 뉴욕주재 총영사관에 문의를 해 온 단체가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현지채용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임대료 등을 합해 연간 30만달러(약2억7천만원)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무부산하 국제교류화재단이 정부차원에서 이미 지난 95년말 지자체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사무소를 개설, 개별 지자체들의 독자적인 사무소 개설은 중복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개설 명분은 자체적인 통상지원에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통상업무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소 파견 공무원들도 대부분 소속 지자체에서 오는 손님 뒷바라지가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측은 『뉴욕지역에는 이미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통상지원 기구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중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진출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한 목적없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대도시를 방문, 향우회와 후원회를 조직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경우 부임 후 1년사이에 벌써 세 차례나 뉴욕을 방문, 왜 그토록 잦은 왕래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는 교민들이 많다. 〈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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