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炯南기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수출 움직임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감지한 것은 작년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말부터 서울주재 대만대표부 및 대북(臺北)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대만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같은 항의와 중단요구는 지난주에도 있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을뿐 더이상의 회답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무부 당국자는 『최악의 경우 대표부 교환수준인 대만과의 관계가 제로(0)로 악화된다고 해도 핵폐기물의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이 대만에 가할 수 있는 압력수단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정식외교관계가 없는데다 교역도 한국이 흑자를 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핵폐기물 외국수출의 전례가 없는데다 △핵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없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묘책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핵폐기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국제법규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당장 대만과 북한에 제시, 핵폐기물의 이전을 중단시킬 만한 규범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는 핵폐기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전문가 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등 이 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한국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도 최근에야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따라서 좀더 시간을 두고 외국과의 연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