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５０년대말 「한반도전쟁때 핵공격」지침 세웠다』

「東京〓尹相參특파원」 동서냉전이 격화됐던 지난 50년대말 미국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은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에는 한정적인 핵공격을 실시하는 전략지침을 세웠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지난 58∼60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사록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 58년에 이미 오키나와(沖繩)주둔 미군에 핵병기가 배치됐었다고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전대통령은 지난 59년 2월 회의에서 한반도정세와 관련, 『한반도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이젠하워 전대통령은 이와관련, 적측(북한)이 한국전쟁의 휴전을 거부할 경우 핵무기 사용 방침을 정한 53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을 상기시키면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적측의 공군기지에 대해 한정적인 핵공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전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던 일은 이미 알려졌으나 이후에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아이젠하워 시대까지 계속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또한 덜레스 당시 국무장관도 58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우리로서는 공산세력에 의한 한국침공 재발을 충분히 방지할 억지력이 있다. 그것은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핵전력으로 구성돼 있다』며 핵무기 존재를 인정했다. 아이젠하워 전대통령은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공산세력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핵무기로 대만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