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고발 방침…국정조사도 추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쿠팡 제공)

이어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며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