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내란재판부 법사위 강행 통과에 “입법 독재” 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신동욱 의원. 2025.12.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독재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국회 법사위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회복’을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고양됐나? 헌법이 더 잘 지켜지고 있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내란특별재판부로, 판사 선발 과정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며 이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를 연상케 한다. 법 왜곡죄까지 생기면 사법부는 어려운 판결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법치와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독재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계엄을 ‘비민주적’이라 했지만 스스로 더 비민주적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칼에 의한 독재도 무섭지만, 법을 앞세운 입법 독재는 더 무섭다”며 “내란 유죄 판결이 어려워지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신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무죄·유죄 판단이 바뀔 때마다 판사·검사를 상대로 고소가 이어져 나라가 ‘소송 천국’이 되고,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검사·판사들이 눈치를 보는 ‘베네수엘라식 사법체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간사도 없이 유례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야당 의원 발언을 가로막는 추미애 위원장의 만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나라지만 지금은 ‘12개 혐의로 5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착잡한 현실 앞에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은 공직사회를 옥죄고 사법체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수사·기소하고, 법 왜곡죄로 수사기관을 압박한 뒤, 특별재판부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는 ‘독재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통과되는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직사회와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1년간 민주당은 내란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헌정 파괴와 사법부 파괴라는 ‘마지막 핵버튼’을 눌렀다”며 “본회의에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위헌성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내일 헌법학자·변호사를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나 의원도 “3개 법안 모두 위헌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