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7대 감사는 정치-표적 감사…고통받은 분에 사과”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발표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27. 뉴시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전 정권에서의 ‘정치감사’와 관련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사원 제3별관에서 가진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9월 16일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출범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지난 정부 감사원의 7대 감사에 대해 조사했다. 7대 감사는 ▲월성 원전 ▲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지연 배치 ▲북한 감시초소(GP) ▲대통령 관저 ▲통계 조작 의혹이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원 본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특정인사들과 정책을 표적으로 하여 정치감사, 표적감사, 강압감사, 인권침해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감사원 운영쇄신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감사, 북한 GP불능화 검증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통계 감사에서도 과도한 수사 요청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역시 확인했다”고 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해서는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원 내부 징계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윤재 TF단장은 “감사원 사무처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없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전 정권 감사에 대해서만 집중한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요청한 뒤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들은 그 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것들”이라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간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장은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