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그림자]
“당파 아닌 국민, 관용, 책임정치를”
野 쇄신 없이 투쟁, 與는 일방통행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분열 정치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가 지적했던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시’, ‘관용과 자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 설득’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도 강성 지지층에 기댄 분열의 정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당 쇄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신 ‘대여(對與) 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용과 자제 대신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아직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독재, 내란 세력, 탄핵 등 극단 대치를 이어가면서 계엄의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는 전혀 통합의 국면이 보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야가 상호 공존의 의지가 없다”며 “극단적인 양론에 기웃거리는 여야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지도자라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