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前정권 흠집내기 아냐…신뢰 회복 위한 자기 검증”

서해 피살 관련 ‘기밀 누설 고발’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사진=뉴스1

감사원 27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활동과 점검 결과에 대해 전 정권 감사 흠집 내기 등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은 대내외로부터 감사 활동 및 원(院) 운영이 편파･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발족과 활동은 이러한 엄정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며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운영쇄신 TF 활동을 끝으로 과거의 위법부당 행위 점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자기 검증과 반성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대상 선정, 운영, 결과 공개의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