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4.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키 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분은 2008년에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더욱 경악스런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다시피 11만 %의 수익을 얻은 게 대장동 범죄의 실체“라며 ”(항소 포기는) 이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원의 수익을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사법 정의냐.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업 정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