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에 당원 분노” 내란재판부 재추진 시사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재추진
‘내란 종식’ 프레임 이어가기 포석
“지방선거 앞 집토끼 단속” 분석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들이 기각돼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재추진 가능성을 밝힌 것.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지연 등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 여론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요구도 이어졌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 지도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가 연말에 줄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 채 상병 특검은 28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 종료된다.

최근 중계되는 내란 혐의 재판도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재판을 중계하고,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 2심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